국토계획법 톺아보기/김윤우 지음/스토리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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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은 부동산 공법 가운데 기본법입니다. 이 법은 내포적 정의 방식 대신 예시적 정의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 책은 해당 법령의 역사, 판례 등을 통해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.
-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떤 땅에 뭔가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다.
실제 어떤 땅이 이용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알 필요가 있다.(작가 서문 중)-
-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토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란 ‘계획이 없으면 개발은 없다’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.
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‧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나 도시‧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.(본문 37쪽)-
*이 책은 2021 중구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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